관련 법규 마사지와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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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봄바람 댓글 0건 조회 1,398회 작성일 17-05-01 21:17본문
불행히도 마사지 업종은 의료법 적용을 받습니다.
스포츠마사지샵을 신고하면 어김없이 경찰조사가 나옵니다.
중요한 건, 안마법에 적용되어도 의료행위로 인정되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안마법은 벌금으로 끝나지만, 의료행위는 추징금에 실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안마라고 하는 행위는 두들기고 문지르고 누르고 흔드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모든 마사지가 그 범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 행위는 진단과 처방을 의미하는 용어이고 보건상 위험요소가 있을 때를 의료행위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사지는 진단 해서도 안되고 처방은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객이건 간에 프로그램에 의해 마사지를 행할 뿐이어야 합니다.
간혹 마사지샵에서 부항, 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문제의 소지가 아주 큽니다.
그런 경우 100% 법적인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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