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 마사지관련 자격증이 단속시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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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척이야 댓글 0건 조회 1,777회 작성일 17-02-25 08:23본문
마사지 관련 민간자격증, 이수증, 수료증 등과 유사한 확인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걸렸을 경우 처벌이 완화될 수 있을까요?
▶ 당사자는 유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양형에서 고려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주장이 곧바로 받아들여져 처벌이 완화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다만, 기타의 모든 정상관계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양형에 반영될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로서는 적극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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