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마사지 관련법이 시각·비시각 장애인 모두 범법자 만들어 > 마사지.뷰티정보

잘못된 마사지 관련법이 시각·비시각 장애인 모두 범법자 만들어

대한마사지사총연합회(회장 송기택)가 마사지 합법화 및 카드수수료 인하를 적극 촉구하고 있다. 

음지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60만 마사지업 종사자들을 위해 법을 제정하고, 

마사지업을 관광사업으로 육성·발전시키며, 마사지사의 권익을 위한 사업을 전개함과 동시에 

살인적인 카드수수료(4.5~3.5%)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의료법에 대한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특히 얼마 전에는 현직 판사가 이 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아닌 다른 장애인은 물론 

생계가 어려운 일반 국민을 차별하고, 대학에 마사지학과를 허가하면서 정작 마사지사는 허락하지 않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며, 

소비자도 안마사를 선택할 수 없어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대해 대한마사지사총연합회는 “마사지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뿐”이라며

 “잘못된 법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물론 비시각장애인 마사지사들까지 범법자로 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소상공인 및 서비스업종의 살인적인 수수료를 적용시키는 카드사의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야 하는 시점에 우리는 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들은 ▲신용카드사는 마사지업계의 카드수수료를 1.5% 인하할 것 

▲보건복지부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마사지를 합법화해 1백만 마사지사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